[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한미 간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지난 10·29 경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자주국방 토대"…국무회의 국방부 보고받아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잠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원잠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과 원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의 한국군 핵잠 추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보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와 무장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라면서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며 한국 기술로 원잠 건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원 실장은 "미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잠 선도함 진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과 관련해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이라고 말했다.

원 실장은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美국방장관, 韓 핵잠 도입 "軍, 최선 다해 적극 지원"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협의했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도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헤그세스 장관은 "유관기관인 국무부·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나라"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정부는 잠수함뿐 아니라 (해군의) 수상함과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 수장은 SCM을 마치면 합의한 내용을 바로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다. 다만 올해는 한미가 협의 중인 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과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조인트 팩트 시트, 좀 더 지켜봐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차원에서의 논의 내용과 합의 수준에 따라 공동성명의 내용도 연계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 간의 일단 조인트 팩트 시트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야 공동성명도 나올 수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조인트 팩트 시트와 관련해 아직까지 발표 시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한 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