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AI 백년 열 설계도"(더불어민주당) vs "부채 폭탄 예산"(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도 예산 정국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짠 첫 정부 예산안을 보는 여야 시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이라 여야가 합심해 지역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여야가 한배를 탄 셈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및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예산안이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법 제도적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 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 재정 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소비쿠폰과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무턱대고 감액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과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안 심의·의결 경과를 보면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 여야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다. 이후 감액한 예산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증액한다. 정부 예산 총액은 원안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나 세부 사업 예산 규모가 변하는 것이다. 이때 여야 국회의원 가리지 않고 민원 해결용 '쪽지 예산', 선심성 예산, 지역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넣는다.

실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예산안 심의·의결 결과를 보면 국회는 약 4조1000억원을 먼저 감액한 후 5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증액 사업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소상공인·복지·민생사업에 집중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3조9000억원이 감액됐고 약 5조5000억원 증액됐다. 당시 증액 예산 절반은 지역사업에 집중됐다.

당시 여야 합의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지역 표심 잡기 예산에 합심한 것이다. 반면 당초 선거가 없는 해였던 올해의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없이 감액돼 통과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n분의 1 성격의 나눠갖기 식 예산은 재정 지출에서 가장 안 좋은 지출 방식"이라며 "현재 재정 지출 증가율이 가파르고 부채비율도 오르고 있어 (재정 지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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