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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AI로 제3자 부당개입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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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창구 통합…2027년부터 '원스톱' 신청 가능
AI가 맞춤 사업·서류 자동 추천…브로커 개입 차단
제출서류 감축·중복 탐지·혁신기업 평가체계 도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복잡하게 흩어진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추천과 자동 서류 제출, 불법 브로커 차단 시스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청사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이나 연구·개발(R&D), 수출·창업 지원사업 등을 이용하려면 37개 채널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아울러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해 지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주된 목표다.

중소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11.03 rang@newspim.com

우선 정부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등으로 이원화된 지원사업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을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2700여개 사업의 공고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통합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027년부터는 통합 로그인 한 번으로 부처별 신청 채널과 연동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진다.

AI 기술도 대폭 확대된다. AI가 기업의 업종·매출·지원 이력 등을 학습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하고, 대화형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지원사업과 기업 간 적합도를 '닮음 지수'로 보여주며, 수출기업에는 품목·국가별 관세·수입 수요를 분석해 유망 수출국을 제안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상권 분석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도우미'가 도입된다.

신청서류 간소화 개념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11.03 rang@newspim.com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마이데이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서류를 자동 제출하도록 해 신청서류를 현재 평균 9개에서 4.4개 수준으로 줄인다. 간단한 동의서나 확인서는 온라인 체크로 대체하고, 사업계획서는 키워드만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초안을 자동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한다.

불법 브로커 개입도 AI가 막는다. 정부는 논문표절 검증 시스템처럼 사업계획서의 문맥과 이미지까지 분석해 중복 작성 여부를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기관 사칭·허위 서류 제출 등 부당개입 유형을 법에 명시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과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벤처캐피털(VC)과 대기업의 시장 선별 능력을 활용한 기업 선정 비중을 늘리고, AI·빅데이터 기반 기술평가 플랫폼 'K-TOP'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해 혁신기업을 선별한다. 이를 통해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탈락 기업에도 AI 분석 기반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AI를 행정 전반에 적용해 기업이 한눈에 지원사업을 찾고,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현하겠다"며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기업을 선별해 신뢰받는 지원 행정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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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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