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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들이 누락시킨 'WTO 중요성', 외교통상각료회의 공동성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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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경주선언'엔 WTO 중요성 언급 없어
AMM 성명엔 "WTO 규범이 글로벌 무역의 핵심"
"세계 통상환경 근본적 도전 직면...WTO 개혁해야"
회의 종료 뒤 이틀 동안 추가 협의 진통 끝에 채택

[경주=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일 타결됐다. AMM 공동성명에는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에서 누락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 등이 담겼다.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난 30일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APEC 합동각료회의(AMM) 본회의 모습.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0 photo@newspim.com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지난 29~30일 이틀 간 열렸다. AMM 공동성명은 당초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보다 먼저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APEC 정상회의 폐막일에 경주 선언과 함께 나왔다.

외교부는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AMM 성명에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WTO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눈길을 끌었다. 성명은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날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WTO에서 다자간 협상, 특히 복수국간 협상이 회원국들의 관심사 진전과 WTO의 적실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 정신 아래 APEC의 지속적인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AMM 성명은 이 외에도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소개했다. 성명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온라인 스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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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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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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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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