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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확실성 해소했지만…외환시장 방어력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10월31일 16:13

최종수정 : 2025년10월31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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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됐지만 과제 산적
국내 투자 위축,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
외환 유동성 잠재적 리스크도 확대
"MOU 열어봐야 지뢰밭 알 수 있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와 함께 산업별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규모 현금 투자가 현실화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핵심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 중 2000억달러(약 285조원)의 현금투자다. 현금 투자의 연간 납입 상한액은 200억달러(약 28조 5000억원)로 10년에 걸쳐 투자한다.

[서울=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우선 한국의 외환시장 방어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대미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보증 외화채권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외환보유고는 손 대지 않고, 이를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통해 올리는 연간 수익률은 2~5% 수준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4220억달러의 90%가량인 3780억달러가 해외주식, 국외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150억달러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자금을 미국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투자 원금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 엄브렐러 특수목적회사(SPC)방식도 도입한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성공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보존하는 구조다.

다수의 안전장치 마련에도 외환 관계자들은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이미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 투자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건설 중인 대규모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것이며, 한국도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직접 투자를 예고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약 450억달러가 투입되지만, 상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조항이 빠진 점도 향후 고민해야 할 과제다. 미국과의 합의가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대규모 해외 투자를 통한 유동성 감소로 안정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도 예상된다. 부족한 대미 투자금에 대해서는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국가채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미국에 권한이 있는 투자처와 투자금 결정권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기로 했지만, 구속력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에서 원금 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한미 양해각서(MOU)를 봐야 하겠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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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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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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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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