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행정 제재를 받은 기업을 '수익 성장형 아기유니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6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총 6080만원 받은 기업이 아기유니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이런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 혜택이 돌아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질타했다.

해당 기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이행,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 통지 지연 등 4개 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기업과 플랫폼, 금융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이 빈번하다. 왜 이 기업만 아무 제재 없이 정부 지원까지 받냐"며 "이는 도덕 불감증이자 정책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원 대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평판 리스크 검토 과정에서 평가위원 5명 중 1명만 감점하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사업이 올해 시작해서 올해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소홀하게 평가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며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불법 업체가 선정이 된 사실을 의원실 지적을 통해 알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평판 리스크를 검토했는데, 위원들이 어떤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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