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향과 관련해 28일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조실 등 비금융 부문 대상으로 연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방향을 묻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질의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다 보유세를 언급했다. 다음 대책은 보유세라고 했다"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보유세가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정책의 효과가 있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국감 때 집 하나 18억원에 내놓는다고 했던 게 며칠 만에 22억원이 됐다. 지금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증거로, 10·15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신장식 민주당 의원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대상으로 극심해진 혐오를 해소해야 한다고 윤 실장에게 강조했다.

국제연합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ERD)는 건립 반대 주민 측과 일부 기독교단체가 공사현장에 돼지머리를 두고 반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인종차별적 증오 범죄와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UN CERD의 해결 조치 요구에 내년 5월까지 답해야 한다.

신 의원은 "사회위험 갈등관리 책임이 국무조정실에 있지 않냐"며 "대구 모스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5년째 방치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편성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넘게 삭감된 가운데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1년 1005억원에서 2025년 4353억원으로 전례 없이 늘었다"며 "그동안 캄보디아 ODA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ODA 관련해 기재부와 외교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저희가 투명하고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는 완벽한 상태로 집행부터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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