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정국 구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여부를 놓고, 기존의 일본식 '공공 주도 투자'가 아닌 유럽연합(EU) 식 '민간 주도 투자'를 고려 중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관세협상 타결 여부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관세 협상 합의에 도달했으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의 전액 현금 투자와 선불을 요구하는 중인데, 우리 정부는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중이다.

[쿠알라룸푸르 로이터=뉴스핌]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6차 아세안-대한민국 정상회의 이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hoto@newspim.com

우리 정부가 기존까지 생각하던 방식은 정부 금융기관 등이 직접 투자하는 공공 주도 방식이었는데, 미국이 의견을 꺾지 않을 경우 EU와 같은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미국과 한 협상을 짚었다. EU는 민간 기업을 투자 주체로 삼아 미국에 2028년까지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면 정부의 금융기관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등으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 3500억 달러의 현금 선불 투자인 만큼,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할 경우 국민 경제에 갈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공공이나 민간이 3500억 달러 투자 전액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민간 합작' 방식의 투자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검토 중이더라도 APEC 기간 중 관세 협상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관세 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APEC)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 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