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이어 사법행정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것들도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당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이날 "어제 정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수직화 돼 있는데, 이것을 인사 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볼 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당정대 조율을 거쳐서 토론 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며 "이것과 관련해 오늘 말씀드린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국회에서도 사법 행정 개혁 관련한 논의가 나온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법개혁에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