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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에 '수백조 투자 압박'… "사실상 대통령 개인 기금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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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5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투자"… 관세 인하 조건부
"GDP 5% 넘는 무리한 약속… 자금조달 불투명"
"비현실적 약속, 통치 구조 흔들 수 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으로부터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직접 통제하게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개인 기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 내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협상을 마무리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대가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86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 자금을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경제 및 안보 이익 증진이 인정되는 분야"에 투입한다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블룸버그]2025.10.18 mj72284@newspim.com

 

◆"정부 간 투자… 대통령이 직접 운용"

문제는 이번 투자가 민간기업의 자율적 투자 결정이 아닌 '정부 대 정부' 형태라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각 투자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지정한 인사가 통제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투자 결정 통보 후 45일 이내 자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투자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되, '기준 수익액(deemed allocation amount)'을 초과할 경우 이후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WSJ는 "이 구조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비공식 주권기금(sovereign fund)"이라고 평가했다.

◆"GDP 5% 넘는 무리한 약속… 자금조달 불투명"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약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파이퍼샌들러의 앤디 라페리에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3년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하며, 일본은 2028년까지 매년 1830억달러(약 261조원)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GDP의 4.4%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전체 자산이 350억달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본 정부가 대규모 차입에 나서야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도 "일본은 대차대조표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막대한 차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보다 트럼프 기금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정작 투자 압박이 그보다 훨씬 크다.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8%, 한국은 2.3% 수준인데, 두 나라가 트럼프의 '투자기금'에 약속한 금액은 이보다 2~3배 많다.

일본과 한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정부 지출은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WSJ는 "특히 여소야대 상태의 일본 정부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써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공식 투자기금'이 정치적 악용이나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WSJ는 "루트닉 상무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대통령 측근이나 공화당 인맥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정치적 오용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운용한 적은 없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슬러시펀드'라 비판하던 공화당이 트럼프의 투자기금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제동 걸까"… 한·일, 관세 무효 판결 기대

일본과 한국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이 같은 투자 압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무역법 조항을 이용해 여전히 압박 수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WSJ는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수천억 달러를 통제했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고 탄핵을 거론했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투자기금 역시 그에 상응하는 검증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현실적 약속, 통치 구조 흔들 수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자금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 내 투자기금으로 만든 것은 사실상 '권력 남용' 수준"이라며 "이런 규모의 자금이 의회 승인 없이 움직이는 것은 미국 통치 구조 자체에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한·일 투자 약속은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연장선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한 관세 압박의 새로운 형태로 평가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를 위해 동맹국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 기금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미국의 민주적 재정 통제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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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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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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