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착공식 이후 1년 8개월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물가 특례 미적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 노선의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에서 수원시를 잇는 총 86.5㎞ 길이의 광역급행철도다. 총사업비는 2023년 8월 기준 4조600억원으로 주간사는 현대건설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특례를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최대 총사업비의 4.4%)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불변가격 기준, 2023년 10월 3일 이전 실시협약 미체결 사업이 대상이라 해당 철도에는 원칙적으로 물가특례가 반영되지 않는다.

문 의원은 "GTX-C 착공식이 지난해 1월 26일 열렸는데 아직 삽도 못 떴다"며 "계약 당시 건설물가가 급등했는데, 민자제도상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공사비 협상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사업 구조로는 공사비 현실화를 반영할 수 없어 조기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재부가 끝까지 물가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국장은 "당시 민간투자사업 제도에서는 물가 급등분을 반영할 제도가 없어 시공사와 사업시행자 간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재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비 현실화가 어렵다면 재정사업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며 "민자사업 재공고나 재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지만, 재정 전환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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