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방향을 두고 "시장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했다. 총 26명인 기재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반장 겸 기재위원장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 뜨거운 감자 '부동산 세제'…구윤철 "공급 쪽에 방점 있지 않나"

이날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공급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은 검토 중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8월 20일 '집값 잡는 데 세금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목표를 위해서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9월 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정부 내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실은 공급 쪽에 방점이 더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1·2차 부동산 대책이 부족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을 잡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실수요가 아닌 수요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요가 폭발하고 터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깨질 수 있다"며 "수요 관리와 공급을 엑셀러레이트(가속)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은 시리즈로 연결돼야 한다. 2023년, 2024년에 공급을 시작했어야 지금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 쪽에서 물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공급이)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공제 혜택 축소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1주택자 공제 혜택이 과도해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현재 우리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하고 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까지 공제되는데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면 17억원가량"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린다"고 진단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살펴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공공기관장 평가 신설 두고 "책임질 각오 되어 있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근 2차관과 공공기관장 평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에 기관장 대상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것을 두고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임 차관이 주도했냐"고 질의했다.

임 차관은 "5점에 불과했다는 것(기존 배점)을 100점으로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유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정정했다. 이어 "기관 업무평가와 상관없이 기관장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내년 기관장 평가 결과 시점이 되면 특정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평가였는지 아니면 기관장 업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임이자 기재위원장과 박대출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제2의 이진숙, 제3·4의 이진숙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윤철) 장관은 같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냐"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것(가치)이 노동존중사회 아니냐"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앞서 진행된 유상범 의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국감이 시행되기 직전 신설된 기관장 평가의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개최한 바 있다.

◆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로 베이스 토론하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날 집중 논의됐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분리과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했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 분리과세율을 낮게 설정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이 늘어난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 35%를 10%포인트(p) 낮은 25%로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이 25%다. 이것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최고세율(35%)이 대주주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으면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며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향을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것을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이 2026년 사업연도 배당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3월 대상 기업이 확정되고 결산 배당부터 적용된다. 합리적 기업이라면 당연히 내년 배당을 줄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당시 (시행을) 좀 더 당겨서 집행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세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해를 미뤘다. 지금 그와 관련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마어마한 주식 가치를 자랑하는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은 지금까지 현금 배당을 한 적 없다"며 "배당 여부는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 맞춰 회사 주주가 결정할 일이다. 정부 개입은 기업 성장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닌지 생각한다"며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고배당 기업 기준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는 정부안 외에도 이소영·안도걸·임이자 의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제로 베이스 토론, 국회 논의를 통해 가장 국익에 도움되고 배당을 촉진하는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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