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의료재단의 불법 청구와 관련해 압류나 강제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의 은을 이용한 '승은의료재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며 "승인의료재단 요양급여 환수 결정액이 얼마고 현재까지 징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최은순 사법 카르텔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5.10.14 sdk1991@newspim.com

정 장관은 "32억7000만원을 환수 결정했고 징수율은 6.93%"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최은순 씨 1심 판결에 징역 3년 법정 구속됐는데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1심과 2심의 핵심 차이는 변호인과 재판장의 관계"라고 했다. 그는 "유남근 변호사와 윤광열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동문이고 윤석열과 함께 사법연수원 23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권 핵심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이 있으니 복지부의 점검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었겠느냐"며 "미환수액을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소득 발생이나 재산 취득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압류나 강제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운영한 온 요양원의 불법 청구액도 14억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성적 학대도 밝혀졌다.

정 장관은 "3억7000만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말레이시아산 마약 반입 수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했다.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는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인천지검장은 윤석열을 감옥에서 탈출시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며 "김진우 씨와 휘문고 동기"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윤석열 일가가 복지부의 기관과 시설을 이용해 벌인 범죄 행위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환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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