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비판에 힘이 실렸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KDI가 국가산업 필요성을 외면한 채 단순 설문만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동철 KDI 원장을 상대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입주 수요 추정 방식을 따져 물으며 예타의 전면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KDI 중간보고회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수요 결과 10%를 내놓은 바 있다. 대전시와 LH가 조사로 확보한 420% 대비 턱 없이 낮은 수치다. 이 결과를 두고 일부 여권에서는 대전시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대전시는 "KDI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LH와 대전시가 수천 개 기업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지만 KDI는 이중 50곳 정도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며 "그마저도 단순 질의 응답 수준에 그쳤다"며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의 실제 집적 수요와 장기 투자 의지는 반영하지 않은 채 제한된 표본만으로 수요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핵심 과제가 일부 행정 절차에 막혀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KDI 조사 방식을 정면 반박했다.

13일 진행된 국감에서 이 시장의 비판과 같은 맥락의 강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입주 수요 추정에서 대전시의 조사결과(420%)와 KDI 조사결과(10%)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조 원장을 추궁했다.

특히 박 의원은 KDI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양해각서(MOU) 체결 기업만 조사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회귀분석 , 경제전망 , 산업구조 변화 전망의 다양한 수요추정 방식은 왜 병행하지 않았느냐"며 질책하며 "이러한 방식들을 상호 보완해야 정책 판단으로서의 예타가 가능하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KDI가 수치에만 집중해 국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대전은 대한민국 대표 연구개발 도시임에도 산업용지가 부족해 기업들이 타 도시로 이탈하고 있는데, KDI는 단순 설문만으로 수요를 판단한 거냐"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가 산업정책의 기초 설계가 심각하게 왜곡된다면 결국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KDI는 숫자만 보지 말고 국가 산업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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