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총 1만2845명이 줄었다.

특히 공공기관 예산은 9559억원이 삭감됐고, 자산은 3조4543억원이 매각됐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인력과 예산, 자산을 일괄적으로 감축하도록 해 기관 자체 투자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또 업무 외주화 및 하청 구조 심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공공기간 평가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점'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기재부 내 혁신 테스크포스(TF)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등 고려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지분 매각 결정이 어떤 논리와 경위로 결정됐는지 관련한 회의록과 회의자료, 결재문서 등도 전무하다"며 "사실상 강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감축됐던 정원이나 예산 등이 필요한 만큼 회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과 소통하고,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기재부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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