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차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다. 애초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후 이석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현재 국감 출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사실 오늘 조 대법원장이 출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나 사법부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감에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하는 것은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법사위원장과 말씀을 나눌 때 위원장이 종전에 관행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직전 관행이라는 것은 87 헌법 성립 이후 대법원장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자 정치가였고, 법전편찬위원장이었다"며 "여러 가지 지위에서 건국 초기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한 분으로 말한 것이지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또 천 처장은 "직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과 마무리말씀에서 여러 위원이 말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드린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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