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구윤철 부총리 "韓경제 변곡점 서 있어…경기회복 모멘텀 살려야"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0:28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국회 기재부 대상 국감 출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청장(국세청,관세청,조달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0.10 photo@newspim.com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밸류체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누적된 고물가와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민생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매판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 운용과 공공 부문 혁신 등 크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먼저 경기회복과 민생경제에 대해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과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AI 대전환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등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은 물론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 교육 집중 지원 등 미래 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 혁신과 경제형벌 합리화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재정을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고성과 부문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며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

공공 부문 혁신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 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