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연립에서 탈퇴할 방침을 밝혔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와 약 1시간 반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이토 대표는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탈퇴할 방침을 전달했다.
사이토 대표는 기업 기부금 대응에 대해 자민당 측이 앞으로 답변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히며 "불충분하며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자금수지보고서의 미기재 문제에 대한 전면적 해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에 대해 "일단 백지로 하고, 지금까지의 관계에 구분을 둔다"고 명확히 했다.
21일께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사이토 데쓰오"라고 기재하며, 야당에는 투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별로 판단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자민당과의 선거 협력에 대해서는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이라고 말했다.
◆ 향후 정국 불안 불가피
이미 자민·공명 연립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소수 여당' 구도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밝힘으로써,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하더라도 입법 권력의 무게 중심을 상실한 정부가 될 우려가 커졌다.
법안 통과와 예산 심의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지며, 주요 정책 추진이 전면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정·세제 개편, 복지 확대 등 대규모 입법은 야당과 연대 없이는 사실상 중단된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자민당은 전국 조직력을 갖춘 공명당의 지원을 잃게 돼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공명당은 방위비 증액과 개헌 논의에서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연정이 붕괴되면 다카이치 내각의 강경 보수 노선이 전면화될 우려가 있다. 주변국 관계 악화와 국내 여론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연립 붕괴는 단순한 정권 조정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안정 구조 자체를 흔드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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