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건설안전 관리와 산업계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들어 두번의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오히려 치솟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덕도신공항, 새만금 공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도마…여야 '집중 포화' 예상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주택 공급,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위는 오는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약 2주간의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성과 집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의 1차 화두는 단연 건설현장 중대재해 문제다.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에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달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대형·중견건설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8개사 CEO가 포함됐다.

이 중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6명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일방 파기, 윤석열 정부 관저공사 특혜 의혹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 관련 유동성 점검과 대책을 묻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강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당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현장 혼선과 중복 규제, 건설업 전반의 위축 우려를 지적하며 법안 실현 가능성과 집행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 책임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것으로 전망된다.

◆ '6·27' '9·7' 부동산 대책, 실효성 검증 무대

부동산 정책 실효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책과 9·7 대책 등 두 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9·7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과밀 지역인 서울에 향후 5년간 소량의 물량만 공급되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으로 민간참여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LH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만큼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6·27 대출규제 이후 정작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자산 양극화가 확대된 점 역시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6·27 대책의 경우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은 공사 기간 연장을 두고 현대건설과 마찰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상태로 재입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 새만금 공항은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추진 방향성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도 또 다른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이 불거졌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 들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된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는 당시 결정 과정과 행정절차 적정성,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새정부의 첫 국감이기도 하지만 실제 국토교통과 관련해 해결해야될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라면서 "정치적 공방보단 정책 타당성에 대한 검증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