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서울 청년의 안정적 주거권, 저와 서울시가 지킨다"…청년안심주택 관리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25년10월02일 12:47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2: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재구조화 방안' 발표
피해 임차인 보증금 100% 돌려받는다
청년안심주택 향후 사업 서울시 지분 투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최근 '전세사기' 논란이 벌어지며 보증금 피해자가 양산될 상황에 놓인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에 대해 100% 보증금 지급을 약속했다. 또 전세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청년안심주택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재구조화 방안'에서는 피해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전액 지급 방침과 함께 향후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서울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저와 서울시에 있다"며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청년안심주택의 사업 건전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간임대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잠실 센트럴파크 134가구, 사당 코브 85가구, 쌍문 에드가쌍문 21가구, 구의 옥산그린타워 56가구 등 총 296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먼저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서울시 재정으로 우선 지급한 뒤 임차권을 양도 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지급 후구상'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서울지역 청년안심주택은 시세에 비해 임대보증금이 적어 피해임차인들은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내달부터 시작한다. 또 후순위자에 대해서도 12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뒤 퇴거를 희망할 경우 SH와 신한은행을 통해 지급받는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한 후 지급되며 일부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최우선 변제 임차인의 경우 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인 5500만원보다 낮은 보증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급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을 위해 '안심주택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며 신한은행 및 금융위원회와 이번 보증금 지급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방식은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선순위든 후순위든 모든 피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와 건설 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토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된다. 기존 240억 원 한도였던 건설 자금 이차보전도 480억 원까지 확대돼, 최대 9억 60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가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이 된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 유형도 전체 물량의 30%까지 허용된다. SH가 선매입하던 방식과 달리 일부 가구는 적정 시세에 매각할 수 있어 초기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 요청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 검증·본 검증·최종 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분할해 확인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 관리 권한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 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준공 전 사업자 명의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신탁사인데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시기 변경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를 얻게 되며 이 경우 임차인 모집 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관리할 것"이라며 "청년안심주택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