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외래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수급분석이 부실하게 이뤄져 시설 부족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문체부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문체부가 부정확한 숙박시설 수급 분석을 토대로 국가 관광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2년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시·도에 '제7차 권역별 관광계획'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분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은 객실점유율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고, 서울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숙박시설 공급 과잉, 문체부는 공급 부족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는 등 분석 결과가 엇갈렸다.
특히 서울 권역계획은 검증 없이 승인됐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객관적 수급 분석을 반영한 계획 수립 체계 마련을 통보했다.
또 문체부는 2022년 대중형골프장 제도를 도입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요금 기준 위반 시 지정 취소 근거를 두지 않았다.
감사 결과 31곳 중 10곳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들이 받은 세제 혜택만 연 286억 원에 달했지만 취소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이밖에 호스텔 임대업 방치, 관광진흥개발기금 미회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공금 횡령 등도 적발돼 징계와 제도 개선 요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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