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중계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은 중계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9일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의 재판중계 허가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된다.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다만 이날 예정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에 대해서는 재판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CCTV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재판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된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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