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어제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의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하여 법학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며"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7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법학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의식과 함께 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는 사법부로서도 오늘 제시하여 주실 혜안 가득한 말씀에 기대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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