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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美투자 진전 불가...통화 스와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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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불확실성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24일 서울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블룸버그]

그는 이번 사안이 지난 7월 한·미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3500억 달러(약 492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기금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미국에 들어가길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한·미 간 합의된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를 웃돈다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장치 없이 한국이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통화 스와프 협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진행 중인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를 꺼렸지만, 한국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라면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공약을 내놓은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일본 정부가 45일 안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단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우리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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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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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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