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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정책위 2기 출범…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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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민정책, 균형발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2기 이민정책위원회가 24일 위촉식을 열고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2기 이민정책위원회가 24일 위촉식을 열고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검토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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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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