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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 존' 본안소송 일단락…탈락업체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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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 존' 설계업체 선정을 둘러싼 두 건의 민사소송을 모두 일단락짓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25일 A업체가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업체가 지난 12일 돌연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때아닌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 "갑자기 왜?" 하며 광주시 내부에서도 의아한 반응이 읽힌다.

광주광역시청. [사진=박진형 기자]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어 보인다. 판결 전에 취하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청구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전을 다시 준비할지 여부에 대한 A업체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재판은 A사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의 설계 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해당 사건의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이후 선정된 업체와 기본·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계획은 지난 3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끝내고 4월부터 공사에 돌입해야 했지만 송사에 얽히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했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24억원이 든다.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과 실내인공서핑장, 자연형물놀이장,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서 드러났듯이 행정적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며 "광주의 새로운 시민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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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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