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밝히면서 오랜 간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 살인 등 '사회적 살인' 역시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간병비 급여화를 내년 하반기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전날인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밝히면서 오랜 간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 살인 역시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간병비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0% 비급여인 간병비의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기존 월 평균 200만~260여만원의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간병비는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 규모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간병으로 간병인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 발생하는 간병 살인 또한 증가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전날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징역 3년을, A씨의 아들인 50대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아내인 C씨를 지난 10여년 간 간병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B씨와 함께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간병 살인은 총 228건이다. 간병 살인은 2000년대에 한 해 평균 5.6건에서 2020년대 한 해 평균 18.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살인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가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 등의 간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높은 간병비 부담이 소위 간병 살인이나 간병 파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간병비의 공적 부담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국내 고령화 속도와 수요 증가 추이를 고려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 지원만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공공안전연구실장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개선과 같은 법률적·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즉각적으로 공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 세대를 파악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때 증가일로에 있는 간병 살인과 같은 사회적 살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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