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양국 무역 협상의 새로운 쟁점 부상..."印, 美 요구 거부하기 어려울 것"
"모디 印 총리,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 더해 또 다른 문제 떠안게 돼"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전문직 인력에게 발급하는 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 최근 재개된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소재 연구 기관인 사회발전협의회 소속 비스와짓 다르 교수는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인도와 미국 관계에 큰 타격"이라며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 수수료는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 장벽과 같다"고 지적했다.
다르 교수는 "인도 전문가들의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양국 관계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는 미국 H-1B 비자 소지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기준 H-1B 비자 소지자의 71%가 인도 국적자로, H-1B 비자로 일하는 인도인은 30만 명이 넘는다"며 "1990년 해당 비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줄곧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28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기술 서비스 산업이 충격을 받고 아웃소싱 기업에도 영향을 줘 일자리 수천 개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도 개편이 양국 무역 협상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짚었다.
인도와 미국 간 무역 협상은 지금까지 상품 교역에 집중됐지만,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로 정보기술(IT) 등 서비스 분야가 양국 무역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7%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55%에 달한다.
싱가포르 힌리히재단 무역 정책 책임자인 데보라 엘름스는 "인도는 오랫동안 서비스 무역 문제, 특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이동의 중요성을 모든 무역 협상에서 제기해 왔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인도 간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인도로의 해외 송금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아시아에서 부진한 인도 루피화 가치가 더욱 절하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인도인 숙련 노동자들은 매년 평균 약 350억 달러를 고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국립대 남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아미텐두 팔릿은 "서비스 부문에 가해지는 압박은 인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인도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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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파출라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멕시코 남동부 타파출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긴 이민자 행렬. 2023.11.06 wonjc6@newspim.com |
일각에서는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도 지적한다. 뉴욕 타임스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으로 어지러운 상황에 처한 모디 총리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다"고 짚었다.
청년 실업 측면에서도 모디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인도 IT 서비스 부문이 약 58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고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고, 이는 모디 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싱크탱크 아난타센터의 인드라니 바그치 최고경영자(CEO)는 "모디 총리는 이런 수준의 압박을 겪은 적이 없다"며 "인도인 대다수에게는 자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분주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와의 관계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칸 헤럴드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22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총회에서 수브라마니얌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아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으로, 루비오 장관은 "양국은 쿼드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인도가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거듭 강조하며, 무역·국방·에너지·제약·핵심 광물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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