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로 미국내 제조업 공장 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서두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장 부지 등으로 쓰일 국유지를 장기 임대 형태로 제공하고 인허가 등 규제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의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내 제조 공장과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지도록 규제 부문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수역(강과 해안)이 공장 부지나 항만 등의 인프라 시설로 전용될 수 있게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간 제조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인텔 지분 취득과 ▲엔비디아의 대중(對中) 매출금 일부 수수, 그리고 ▲US스틸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부 몫의 황금주 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부 주도의 제조업 재편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의 세부 플랜은 여전히 조율중이지만,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5500억달러의 투자금을 알뜰히 활용하려는 생각만큼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가스터빈과 제네릭 의약품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고, 신규 원전과 가스관 투자와 관련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트럼프가 일찌감치 의지를 보여온 프로젝트인데, 미일 무역협정을 발표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합작 투자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9월초 미국과 일본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5500억달러 투자금에 대해 포괄적인 재량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가 구성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업을 제안·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선정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절반씩(50대50) 분담하고 투자 수익금의 90%는 미국이 갖기로 했다.
WSJ는 "프로젝트 진행 시 일본의 공급업체들이 다른 외국기업보다 (공급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5500억달러의 구제적인 지원 구조(자본투자, 대출, 보증)와 관련해선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의 성격을 놓고 일종의 '캐피탈 콜(Capital call)'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의 설명은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
일본 무역협상단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와 관련해 "자본 투자와 대출, 보증 형태가 혼합된 금액이며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이 언급한 '캐피탈 콜'은 월가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업계 등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다.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 대상이 확정됐거나 집행 단계에 들어갈 때 운용사(매니저)가 출자자(LP)에게 필요 금액을 납입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미일간 맺은 투자협정의 경우 트럼프(미국)가 자금의 용처, 즉 투자 대상을 정하는 운용 매니저이고 일본은 약정에 따라 자금 요청(call)에 응해야 하는 출자자라는 게 러트닉의 인식이다.
한편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획하는 제조업 공장과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이 완공되려면 족히 수년 혹은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며 "후임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지 의문이며,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만큼 장기적인 확신을 가질지 물음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뤄진 기업 대표(CEO)들과 비공개 회동에서 미국 내 신규 시설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었는데, 참석자 가운데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대신 CEO들은 규제 간소화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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