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를 16일(현지 시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15일 게재한 연방 관보 예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명한 행정 명령 14345호를 근거로,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 이행안을 확정했다. 이 관보 내용은 16일 공식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기존 2.5% 관세에 25%가 더해져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이후 협상을 통해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트럼프 정부에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일 일본과의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해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15%로 조정된 대일 관세가 16일부터 적용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정에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법 등 세부 조건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관세 인하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였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 관세는 25%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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