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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혁신당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교섭단체 정상화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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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 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정치개혁특위 개최를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은 양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제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과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다"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돼야 한다"며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이다. 국회개혁의 핵심은 명확하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야 한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극우 세력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혹시 연설과 발언의 차이를 아시냐"고 물은 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씀은 연설이고, 오늘의 제 말은 발언"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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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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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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