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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느는 AI 커버와 딥페이크…"혁신이냐 vs 저작권 침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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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AI의 발전은 반갑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최근 연예 산업 곳곳에 AI가 빠르게 스며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냄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유튜브에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커버 영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팬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새로운 편곡과 음성으로 즐길 수 있지만, 이러한 영상 대부분은 원저작자 동의 없이 제작된 경우가 많다. 제작 과정에서 AI가 기존 음원을 학습해 목소리를 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위험이 크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AI 커버 영상이 팬덤 문화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티스트의 허락 없이 목소리를 재현한 영상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원곡과 혼동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법적 문제와 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로 만들어진 커버 음원 역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팬덤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신선한 경험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팬들은 '동의 없는 AI 커버 영상은 소비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한다.

K팝 유명 작곡가 A씨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AI의 발달은 좋다. 나도 가끔 곡을 쓸 때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내 곡을 AI가 다시 부른다는 것은 기분 좋지 않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 아니냐"며 불편함을 내비고 "법적으로도 정확한 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문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배우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달 공식 SNS를 통해 "SNS 상에서 김선호 배우 관련 딥페이크 영상 및 사칭 행위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배우 사칭 및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내 주요 기획사들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절대 선처 없는 고강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성착취 딥페이크에 '선처 없는 법적 조치',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을 위해 122억원을 반영했고,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하며 제작·유통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 행위까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AI 딥페이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물 대응을 위한 신속 신고·차단 시스템을 가동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 활용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제작비를 절감하고 쉽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팬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 남용될 경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 영상물이 유포되고,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AI가 주는 즐거움과 새로움이 결국 아티스트의 존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AI는 연예 산업에 혁신적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연예인 권리 침해와 범죄 악용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안기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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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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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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