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까지 몰수"…웃으며 주가조작 경고
양도소득세 기준 두고 "놔두자는 의견 같아"
사법부 향해 "절제와 자제가 가장 큰 미덕"
[서울=뉴스핌] 박찬제 박성준 배정원 기자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비롯해 주가조작, 부동산 정책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미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금 국민 행방에 "내일 오후 서울 도착"
이 대통령은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사실은 당황스럽다"면서도 "그런데 이건 한국과 미국 간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 갖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런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절대 취업 안 된다'고 해서 과격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번에 장기 영구 취업 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설치 하는 것이며 미국에는 그런 인력도 없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미국 정부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우리 원래 하던 것이니까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 세우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 주거나 어려워질텐 데 이걸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장 최신 정보로는 오늘 우리시간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며 "(전세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에 출발해 오후쯤 서울 도착한다"면서 "인원수는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모두 330명"이라고 밝혔다.
◆ 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몰수하는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한다"며 "(원금까지 몰수하는) 제도가 이미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를 잘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은 앞으로는 조심하라. (주가조작은) 하지 마라"고 웃으며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인 50억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야 양측 모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선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제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인 방향은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국민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계속 신도시를 늘릴 수도 없지 않느냐"며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공급 부족도 완화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 내란특별재판부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
이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물었다.
그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정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게 어느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 최종적으로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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