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산업부의 에너지실이 환경부에 흡수 통합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출범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환경부 내부에선 기후와 에너지 정책 간 칸막이가 없어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정책이 뒤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산업부 에너지실, 환경부에 흡수 통합

10일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이 합쳐진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신설된다.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에너지실을 이관하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한다.

또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재부에 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환경부로 이관한다.

아울러 203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전력기획관을 제외한 산업부 2차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 구체적으로 산업부 내의 에너지 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 등 5국 16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또 산업부 산하기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21곳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넘어간다.

◆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 가능" vs"환경부 규제권한 행사 의문"

이에 환경부 내부에선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기에 (정치권에서) 기후에너지부가 거론됐는데,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조직 개편이 되며 명칭에 환경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후와 에너지를 맡는 부처가 달라 비효율적으로 견제하던 상황이 있었다"며 "하지만, 기후와 에너지가 합쳐지면 전보다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본연의 업무인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녹색연합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 환경부의 고유업무와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 기능을 다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다배출산업을 비롯해 여러 국토 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지,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보전, 환경관리란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지도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과 에너지, 기후 정책에) 선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