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 해체 등 무게 있는 사안은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기 위해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21일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집중된 정부 권한의 분산과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조직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논의됐다.

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고 있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전날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군 정보기관 개편과 검찰 개혁 내용만 담겼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정위는 정부부처 조직개편TF를 운영하며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추후 대통령실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한 뒤 국민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다.

조직개편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를 분리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안까지 확정된 상태"라며 "단지 발표자가 누군지, 시기를 언제 할지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발표보다는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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