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법을 제정해 모듈러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짧은 공사 기간과 친환경성, 인력난 해소라는 장점에도 고비용·저인식이라는 과제를 안은 모듈러 주택의 대중화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 "조립식 집이 뜬다"… 모듈러 주택, 정부 지원에 날개 달까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정책 마련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모듈러 주택 공급 확보를 약속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및 고가매입방지 등을 위한 적정 매입가격 산출방식 등을 마련한다. 

모듈 운반·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 내 저층 주택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건축방식(RC) 보다 높은 공사비 수준을 감안한 조치다. 모듈 단가 인하를 위한 대랑발주 필요성과 높은 공사비에 따른 매입임대 적정 지원 단가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면 짧은 공사기간 안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동시에 환경·산업재해·공사픔질 등 전통적 공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모듈러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모듈러 맞춤형 기준과 품질관리 제도 마련, 현장 건설 중심의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건설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건축 구조체를 생산한 후 현장에서 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건축 공법이다.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모듈을 공장 등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조립만 하면 건축이 끝나는 모듈러 공법 또한 OSC의 일종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평균 연령은 51.8세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비중은 83.8%로 전체 산업군 평균(68.4%)에 비해 15.4%p(포인트) 높다. 20·30대 비중은 16.2%에 그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성유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이라는 근무 환경과 최근의 현장에 대한 책임 가중 등으로 직업적 매력이 줄어든 탓에 건설 기업은 역량 있는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을 활용하는 현장은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 모듈러 공법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현장 인력 소요도 감소해 인력 확보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해체가 수월하고 폐자재의 재사용, 재활용도 용이해 건축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조사 결과 모듈러 건축물 해체시 기존 모듈의 재사용률은 90%, 재활용률은 4% 내외로 추정되며 매립되는 폐기물은 6%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의 자체 추정 결과 올해 모듈러 시장의 성장 전망치는 4590억원이며, 2030년에는 1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윤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연구원은 "현재 주택 정책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 중심이라 도심지 1~2인 가구 등 당장 살 집이 수요층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모듈러 주택을 적기에 신속하게 공급한다면 주택 정책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틈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인센티브·대량발주' 모듈러 활성화 3박자

정부가 모듈러 주택을 미래 건축의 한 축으로 인지하고 사업 활성화에 나선 건 2020년도 이후부터다. 시작은 학교였다. 스마트그린 스쿨 정책에 따라 모듈러 스마트학교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됐다.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금강공업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한 국내 최고층(13층)의 용인영덕 행복주택 등이 건립됐다. LH는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대 규모(450가구) 모듈러주택을 스마트 턴키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중고층화에 의한 모듈러 기술의 고도화, 다양한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적용에 따른 성능기준 강화, 시장 확대에 따른 제작사·시공사 등 신규 참여자 증가 등 본격적인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의 확대기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또한 2022년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듬해에는 2030년까지 모듈러를 포함한 공업화 주택의 공공발주 물량을 3000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025년 현재까지 수도권에 착공한 모듈러 주택은 약 1500가구다. 대부분이 공공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모듈러 기술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자체 사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유일한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부문별 발주물량 확보와 전문건설업게로의 확산 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연구 및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꾸준히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건축 초기시장의 시공 품질 불량, 내화성능 등 안전성능 미충족 등이 겹치면서 시장 인식 및 기술력에서 발생한 문제가 시장 확대에 지속적인 걸림돌이 됐다"며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우수한 건축 사례가 확산돼야 모듈러 주택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일반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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