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기준 2조1513억원 발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주택보증도 감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액은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보증 사고금액은 증가했다. 정비사업 대출보증과 조합주택시공보증도 큰 폭으로 감소해 공급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HUG 보증상품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주택분양보증액이 연평균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1조7153억원 증가했다.
30가구 이상 선분양을 하는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분양 이행과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환급을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7~2021년 56조9989억원이던 주택분양보증액은 2022~2025년 51조4754억원으로 9.7%(5조5235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보증 건수도 35.4%(670건→433건)으로 감소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역시 2017~2021년 연평균 4만 9400건에서 2022~2025년 3만3672건으로 31.8%(1만5728건) 감소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착공 전에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도 연평균 40.7%(155건→92건) 줄었다.
이 기간 분양보증 사고는 11건(4360억원)에서 42건(2조1513억원)으로 약 4배 뛰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5배 이상 증가했다.
2022~2024년 연평균 주택 공급량은 2017~2021년 수치(53만9696가구)보다 14.8%(8만103가구) 감소한 45만9593가구로 나타났다. 연평균 주택 착공 실적도 52만795가구에서 40.4%(21만488가구)가 줄어든 31만308가구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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