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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전용기 "檢개혁 당의 정치적 승리...성비위 사건 처리에 조국 명운 달려"

기사입력 : 2025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5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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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빠진다고 수사 능력 떨어지지 않아
보완 수사권도 검찰에 줄 필요 없다 생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민주당 요구대로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된 데 대해 "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간사인 전 의원(경기 화성정)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빠진다고 해서 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보완 수사권 자체도 검찰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회피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페이스북에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조 전 대표의 정치 미래의 명운이 걸렸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임은정 동부지청장의 을사오적 주장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핫한 쟁점인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정국 상황을 자세히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님 모시고 정국 현안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이 기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죠. 그리고 9월 중에 아마 그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 의원)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었던 지점은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정도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었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대전제에는 이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합의가 됐던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기로 정리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도 있었어요. 행안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빠지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수사가 지연돼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전 의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한 공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수사 능력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검사가 수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해서 본인의 수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빠진다고 해서 이 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수사하던 사람들이 중수청으로 옮겨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정된 거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이고, 이후에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집단을 행안부에 두기로 한 부분 정도만 합의에 이르렀고요. 이후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 동안 이 보완 수사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수사 상황들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맞춰가면 된다.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보완 수사권 문제도 큰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정리된 건 아니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완 수사권 자체도 굳이 검찰한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보완 수사가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검사가 기소와 공판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는 오히려 a 집단에서 했다면 b 집단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그러니까 검찰에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 지금도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죠?

-(전 의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애초에 검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보완 수사를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그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있다면 중수청에서 아직까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더 해 봐야 되지만 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보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당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검찰 한 통속 아니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무엇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있던 그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려면 공무원 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사를 하는 실질적인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유예는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 1년 안에 보완 수사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검사나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필수 요소였다라고 봐서 저는 충분히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약간 부실 수사가 됐다면 다시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완 수사 해야죠. 근데 부실 수사를 했던 주체가 과연 제대로 보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전 의원) 네. 3대 수사 기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 중수청까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 그러면 국수본이라든지 중수청이라든지 그 수사 범위에 맞게끔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인 첫 번째 1차 수사 기관인 경찰에서 똑바로 못 했으면 2차 3차 기관에 넘겨서 보완 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자)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임은정 동부지청장이죠. 이분이 국회 토론회에 오셔서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적을 얘기했어요. 상당히 논란이 됐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은정 검사 등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분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막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가 왜 정치에 뛰어드느냐,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검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저랑 같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이런 논란을 자초하거나 정치적인 공격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법사위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 5선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한다고 해서 한 번 충돌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 그냥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너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한 건가 하는 싶은 생각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5선 의원을 하면서 보여줬던 역할보다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정권의 이 내란 혐의 그리고 내란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설득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니 뭐 3대 특검이니 법무부에서 지금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와서 방해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간사 선임에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저는 초래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너를 보낸 것은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굳이 그랬어야 됐나 이러니 국민들로 하여금 크게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기자) 야당이 더 센 특검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3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 더 센 특검법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주요 골자가 기본적으로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나 여러 기타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 보십시오. 매관 매직 의혹이 나오고 그림의 진위 여부가 나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보도로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또 매관 매직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고 도대체 지금 나오는 수사 인력과 상황으로는 새로 나오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3년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이 망가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것에 특검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위 더 센 특검이다라고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해 왔던 내용들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전 의원님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죠.

-(전 의원) 네 맞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과거 박찬대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특별재판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비판들을 해 주시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존중은 누가 해쳤겠느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깬 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자) 선거법 파기환송심 말씀하시는 거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한 것 보면 본인들이 이 것을 받은 지 9일 만에 모든 재판을 다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클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과연 누가 해쳤겠느냐라는 되물음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만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 국민이 불법 비상 계엄을 다 봐왔는데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이런 사건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서 내란 1심이 모두 완료된다.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깨뜨린 법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끌어가는 1심 그리고 이 정도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면 실제로 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특별재판부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도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실제 당론으로 추진합니까?

-(전 의원) 당론으로 추진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당론이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가 뚝딱 하면 나올 것 같지만 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총에서 토론과 설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이후에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귀연 판사 하에서 지금 재판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 판사를 징계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전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의 정치적 의견인 거고요.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본인들끼리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의 자정 능력을 저희가 담보하거나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일맥상통하게 지 재판부가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징계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분을 다른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이 그 피의자나 뭐 여러 뭐 상황 속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적 측면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그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후에 징계나 이런 내용들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성 비위 사건이 지금 범여권을 강타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대표 대행부터 전당직자가 지금 사표 냈고요. 민주당도 불똥이 튀어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사퇴했죠.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약간 책임을 좀 피해 가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갈까요?

-(전 의원) 실제로 회피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페이스북에 남기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감싸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을 한 이후에 권고 사항을 받아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처분을 내렸어야 맞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대표는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러면 더 단호하고 더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던 지점에서 참으로 아쉽고요. 이제는 그래도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혁신당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발생했던 교육연수원장의 문제도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지시를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고요. 본인이 사임계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는 과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고 아무래도 진상조사 이후에 이 처분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예를 들어서 제명 조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전 의원) 사실관계 여부 등이 다 밝혀지면 모든 처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민주당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처분들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되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 의원) 과거에 본인이 서명하셨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끄러워서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본인이 당당하시면 저희는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저는 뭐 100%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서 본인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당론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뭐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을 예단하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자) 여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께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이기 때문에 그 대표와 악수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악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대통령께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 뜻을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한 난항정국 속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독대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혁 대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예요. 그 안에서 아마 쓴소리를 하거나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해도 다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다. 어디까지 협력할 것이고 어떻게까지 이 정국을 풀어나갈지는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어 이 정국을 잘 해결해 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장 대표의 취임 일성이 뭔지 아시죠?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받아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는 데 700일이 걸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단독 회담까지 하겠다 하는 거면 야당 지도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존중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검법 얘기하고 입법 독주 얘기하고 하시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셨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존중은 다 했는데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좀 보면 됩니다. 본인의 정치적 구호가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재명 구속만 외치다가 정작 잘못해서 구속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구호와 지금 여야 정국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기자)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에 입장 차, 아니면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설득을 하실 겁니다. 절대 독불장군처럼 내가 다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협의 가능한 부분이라면 아무리 여야 정국 상황이 어지럽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정청래 대표를 설득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안 협의 가능한 한 선 이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독대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전용기 의원님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벌써 재선이에요. 네 장래가 아주 창창한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이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것을 국민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의원) 사실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목표점은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지금 싸우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싸움만 한다고 비판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목표는 하나라서 제대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를 왜 시작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경기도 화성 출신의 전용기 재선 의원 모시고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앞으로 저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의원) 네.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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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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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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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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