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는 0.04%포인트(p), 내년에는 0.11%p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1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이슈 노트' 보고서에서 경제전체로 보면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이같은 추정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 주체의 관세에 대한 기대형성 메커니즘을 구현한 '구조모형'(DSGE 모형)  분석 결과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관세협상이 타결됐음에도 올해 GDP를 0.13%p, 내년에는 0.16%p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모형에 따르면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불확실성 증대가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결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에는 미래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frond-loading)으로 일시 증가하나 미국의 수입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가계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화되면서 민간 소비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관세협상 타결이 내년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충격이 지속되는 '대안 시나리오'의 경우 성장률은 올해 0.17%p, 내년에는 0.27%p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대안 시나리오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기본 시나라오의 성장률 차이인 올해 0.04%p, 내년에는 0.11%p가 '관세 협상 타결의 성장 효과'로 봤다.

한은은 "이처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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