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를 이끌며 원전 인근 주민 안전과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행안부 방문과 국회 정책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권 군수는 행안부를 찾아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된 부안·고창 등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는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5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한 재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주민 안전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책임으로 30km 이내 지자체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전국원전동맹 대표로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단체 대표들이 모여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인근 23개 기초지자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민 안전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권 군수는 시행령안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고 정책 추진 시 인근지역 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행안부 방문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 안전 확보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알렸으며,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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