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은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 총 50개의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 TF를 발족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관계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50문 50답' 집필에는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인 김동욱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했던 조찬영 변호사,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를 맡은 김종수 변호사를 비롯해 윤혜영·송우용·양주열 변호사 등 노조법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통해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해석, 판례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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