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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체포 48시간' 오늘 만료…특검, 구속영장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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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동안 특검 피한 김씨…'도주 우려' 인정 유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씨의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종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구속을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기업 IMS모빌리티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적절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김씨의 차명회사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씨에 대한 도주 우려를 강하게 제기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된 김씨는 장기간 귀국하지 않으며 특검팀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김씨가 특검팀의 눈을 피한 기간은 27일이다. 특검팀은 지난 4월 한국을 떠난 김씨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이후 진행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김씨는 귀국을 내내 미루다가 결국 지난 12일 여권 만료 하루를 앞두고 귀국했다.

특검팀은 김씨 체포 즉시 그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첫날 조사는 당일 자정까지 이어졌다. 특검팀은 다음날에도 그를 소환해 이틀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인 것을 고려해, 그 안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등 김씨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기업들이 고액 투자를 단행한 배경에 김 여사와의 관계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게 되면, 과거 도주 이력처럼 그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생겨 김 여사의 혐의 규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 내다보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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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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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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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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