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최강욱·조희연·은수미 등도 복권돼 정치 길 다시 열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11일 단행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정치인이 특사로 대거 풀려나면서 한동안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제80주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15일 0시 기준으로 사면이 시행되며, 잔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받는 수형자들은 당일 바로 출소하게 된다.
◆ 조국·윤미향·최강욱·조희연·은수미·김은경·문형표 부활
이번 특사로 범여권 정치인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대거 부활하게 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이 모두 복권(법률상 상실한 자격·권리를 다시 찾음)됐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조 전 대표는 약 8개월 만에 수형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정치적 논란에 더해 형 집행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면 대상은 사안의 경중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은 경우 사면이 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수형생활을 2달 미리 조기 종료하게 됐다. 그는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유진섭 정읍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 전 교수 등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됐으며,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형 민주당 의원, 김은경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은 복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정치인으로는 정찬민·하영제·홍문종 전 의원이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으며,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은 단순 복권됐다.
한편 정부는 경제인 16명에 대해서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최신원 전 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박상진 미전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다. 이중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인물은 최 전 회장이 유일하며, 나머진 단순 복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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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국민통합 기회 마련…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
이번 사면 대상자는 총 2188명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으며,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감면은 운전면허(82만3497명) 행정제재 대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가 70만6638명,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집행면제가 3624명,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가 11만3235명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를 사면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고,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을 사면해 사회 구성원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한 행정 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했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장관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