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 수출에 무관세 적용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한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 집행에 대한 설비에 관세가 붙게 되면 미국 입장에선 투자 방해 요인이고 우리로서는 부담이 된다. 투자 집행 관련 설비에 무관세 적용 협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동의했다.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국하고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중소기업이 받을 여파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미국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내 제조업 위축, 대기업과 관련을 맺은 중소 부품·협력사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유턴 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지역산업클러스터 보강, 국내 제조기반 유지 및 산업공동화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이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당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표현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내생산촉진 세제 지원에 대한 정부 계획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생산촉진 세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연구) 용역을 하냐"고 질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전문가들과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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