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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한미 관세협상, 車 부품업체 피해 대책 마련…소통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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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6일 한미 무역협상 관련 현안질의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기존 입장 재확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우려 소중하게 생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부품업체 부분은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한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이니 체결을 안 한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역부족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

구 부총리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기업이 앞장서게 하고 정부가 도와 경쟁력(강화)을 통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쌀과 소고기로 집약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쌀과 소고기의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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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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