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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력 수출품 자동차 선방...관세 타결 이끈 'K-조선' 기대감 커져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3:46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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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본·EU와 동등한 15%..."사라진 한미 FTA 효과 아쉬워"
철강, 미국 강경 방침에 50% 그대로..."미국 시장 고전 예상"
'최혜국 대우' 약속받은 반도체·의약품..."유리한 상황 기대"
'마스가 프로젝트'로 타결 이끈 조선..."1500억 달러 활용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상호관세율 15%'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하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업종별로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이, 협상에 실패한 철강에 대해서는 '예상했지만 아프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혜국 대우'(관세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를 약속받은 반도체와 의약품업계는 앞으로의 추가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을 통해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업은 수혜를 기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국익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 자동차, 일본·EU와 동등한 관세 15%..."사라진 한미 FTA 효과 아쉬워"

6일 재계에 따르면,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와 같은 15% 관세율에 대해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없었던 반면, 일본과 EU의 경우 2.5%의 관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과 EU는 이번 협상을 통해 12.5%의 관세가 추가된 반면, 한국은 15%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인 것은 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후 브리핑에서 "12.5%를 마지막까지 주장했지만 거기까지였다"며 "(12.5%를 관철하려면) 여러 틀이 흔들려서 (타결했다)"고 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주요 수출품인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되며 철강업계는 탄식과 함께 새로운 수출 전략 구상에 고심 중이다.

다른 품목과 달리 철강은 이번 관세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들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두 배인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일본과 EU 역시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에 실패하며 동등한 조건인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이미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리고 있던 철강업계는 미국 철강업을 관세로 되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심이 더욱 커졌다. 이미 올해 국내 주요 철강사의 영업이익은 많게는 전년 대비 26% 넘게 감소했다.

현대제철이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 설립을 공식화했지만 본격 가동은 2029년부터로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의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된다"며 "향후 미국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품목별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혜국 대우' 약속받은 반도체업계와 의약품업계..."유리한 상황 기대"

반도체업계와 의약품업계는 추후 발표될 관세에서 각각 25%와 15% 관세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상 한국산 반도체의 대체재가 없어 관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반도체는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였는데,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아도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업계는 이번 협상의 성과를 기반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업계도 EU를 기준으로 한 15% 수준을 기대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반등시킬 전략 모색에 들어갔다. 관세 부과 시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와 생산 원가 상승, 공급망 혼란이 우려되지만,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혜국 대우는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입장이거나,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제제 기술과 탄탄한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 '마스가 프로젝트'로 타결 이끈 조선업..."1500억 달러 전용펀드 활용 관건"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가장 바빠진 곳은 조선업계다. 관세 협상 타결의 1등 공신이 됐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질 투자와 한미 협력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 등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의미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당시 재임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찍어 거론하며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국 협상단은 관세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주요 협상 카드로 제시했고 일본, EU 등과 비교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마쳤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중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배정된 액수는 1500억 달러(한화 약 209조원)로 미국 조선 생태계 재건을 위한 MRO, 조선소 확장 및 신규 건설, 기자재 투자 등에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함께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며 건조 중인 함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HD현대]

국내 대표 조선사를 보유한 HD현대와 한화그룹 등이 조선업 전용 펀드 관련 주요 플레이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용 방식이나 투자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한미 정부간 고위 실무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는 미국 조선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화오션은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미국과의 협력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이 입법 추진 중인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과 긴밀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중국 조선업의 급속 성장 과정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적 선박수를 늘리고 숙련된 선원 및 조선소 근로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7년까지 미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 수는 상업선과 군함을 합쳐 총 403~448척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상선대 100척 이상, LNG운반선 42~65척, LCO2(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9척, 쇄빙선 10척 이내, 전투함 129척, 지원함 46척, 국방예비함대(NDRF) 67척 등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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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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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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