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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5일 본회의 표결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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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 1번 주자 나서…"방송은 독립적이어야"
5일 오후 4시3분 토론 종료…與 강행 처리 수순
나머지 방송 관련 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8월 국회서 처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반발하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4시1분께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날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이재명 정부는) 반미, 표퓰리즘, 반기업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제에 맞춰 토론해 달라"고 저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신 의원의 토론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말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31년간 방송계에서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언론 개혁이라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언론 개혁이라고 하지 마시라.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장면, 신문 사진 1면을 보며 세상을 바라본다. (공영방송) 사장이 우리 편이 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원하는 장면, 사진을 백날 내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방송사업자들은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방송국이 성공할 수 있겠나.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30년을 후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오는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다수석인 민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법안 1건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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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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