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영장 기각 상황 지속적 발생…필요시 특검법 개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6명과 외부전문가들로 이뤄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총 46명의 매머드급 인력들을 통해 '김건희·해병대원·내란' 3대 특검의 수사를 지원하고, 필요시 특검법 개정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특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향후 운영 방침을 알렸다. 특위는 3대 특검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국민적 감시와 지원을 강화하고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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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
기존 개별 단위로 활동하던 김건희특검태스크포스(TF)와 내란특검TF, 해병대원특검TF를 하나로 모았다. 또 당 공익제보자 보호센터를 3대 특검 제보센터 역할까지 포함시키는 등 확대·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특검의 효능감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신 와중에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국민의힘이다"며 "지난 정권에서 '묻지마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특검 출범을 가로막았던 정당이 이제는 특검수사에 정치탄압이라는 거짓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검이 자신들을 겨냥하자, 이를 훼방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성역 없이 범죄 증거를 쫓는 특검수사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의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3대 특검에게 요구한다. 오직 국민만 믿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 달라"며 "내란세력, 국정농단 비리세력, 수사외압세력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의원은 "우리 특위는 특검수사가 차질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검의 압수수색·구속·체포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가 '특검의 수사 범위 아니다'는 판단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최종 책임은 법원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특검의 수사범위는 내란과 관련된 인지 사건이나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범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혹여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에 의해 지속적인 특검 수사 방해가 이어진다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과 해병대원 특검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특검의 수사가 진실을 밝히고 옳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환영한다. 공개할 내용은 공론화를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내용에 따르면 12·3 내란 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대한 출입이 금지된 바 있다"며 "문체부의 지시라고 하는데, 전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한예종만 출입이 금지됐다. 계엄을 명분으로 한예종 소속의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하려 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에 대한 특검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내란 세력 발본색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3대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 보호센터 위원을 맡은 이정헌 의원은 센터장인 백혜련 의원을 대신해 발언을 맡았다. 백 의원은 해외 출장으로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정의는 때로 침묵 속에 묻히고 진실은 두려움 속에 갇힌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센터와 3대특검 제보자 보호센터를 통해 숨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제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며 "3대특검 제보센터와 공익제보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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