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24일 취임사에서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 하겠다"며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장관은 "노동이란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수고로움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특징"이라며 "나와 타인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 하겠다"며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노사 상생의 '요석'이 될 수 있게끔 단단히 구축하겠다"며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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