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서 인사청문회
반드시 추진할 핵심과제로 '정년 연장' 꼽아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 '노란봉투법' 선정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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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경우 고용부는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등 노동현안들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핵심 과제로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제한 등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며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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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
김 후보자의 국가관과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도 청문회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오거나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낸 이력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서 부산시 동구 범일동까지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처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한 철도공사 기관사다. 1968년생 부산 출신으로 마산 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yuna7402@newspim.com
